사법경찰팀→ 민생사법경찰팀 ‘확대’
안전감찰팀 신설, 재난관리기관 감찰
경남도는 내년부터 사법경찰팀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민생안전 분야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ㆍ식품ㆍ보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가진 민생사법경찰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하고, 안전문제를 부패 관점에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부패를 근절하는 안전감찰팀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특별사법경찰’을 ‘민생사법경찰’로 조직 명칭을 변경해 민생과 부합하는 단속과 수사를 중점 하기로 했다.
경남은 경제 규모와 사업장ㆍ인구수 등에서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크지만, 사법경찰 조직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1개 담당에 수사 인력은 4명에 불과해 내년부터 사법경찰 조직을 2개 담당,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환경과 먹거리 분야 등에서 상시 수사 활동을 펼쳐 도민 안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1개 담당 4명으로 꾸려,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과 재난 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법경찰 활동이 강화돼 도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환경ㆍ식품ㆍ보건 등 안전관련 분야에서 생활환경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감찰을 통해 부패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과 관련한 부패가 근절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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