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 55조6817억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7조250억원) 보다 14.4%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인 내년 예산 증가 부문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4,813억원 늘어난 52조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의 경우, 2조8,459억원으로 올해(4,848억원) 보다 20.5%이 늘었다. 과거사와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과거사 부문에선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과거사 해결 국가 책무 이행이 눈에 띈다. 특히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는데 14억원이 할당됐다.
일본과 사할린 지역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된다. 지난 11월30일 유해봉환 전담기구를 신설한 행안부는 한,미간 유해봉환 협의를 위해 미국방부 실종자 유해확인국(DPAA)도 방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내년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2만3,000명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올해 예산을 올해 831억원에서 내년엔 2,086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자,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
내국세 증가(28조원) 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4,813억원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분인 약 3조3,000억원이 지방 재정에 대폭 확충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올해 대비 5조2,918억원이 증가됐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한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 인상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올해보다 1,202억원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 밖에 세월호 등 대형사고에서 나타난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 협조 체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관련 사업비는 총 1조6,000억원으로 올해 1,218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에 282억원 증액된 1,500억원이 투자된다. 통신망은 2020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또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올해(6,570억원)보다 559억원이 더해진 7,129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437억원에서 내년 536억원으로 증액했다.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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