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교육부 유아정책과 격려 방문
“국고 지원되면 회계 투명해야”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대처의 중심에 서 있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격려 방문했다. 교육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착복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세종청사 5층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를 찾았다. 유아교육정책과는 유치원 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식의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사실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는 교육부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준 것 같다”며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니냐”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이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되도록 정시퇴근 하자고 했는데 두 달 전부터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일하고 있다”고 답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권 과장은 “그래도 부총리께서 게시판에 전 직원이 유아교육과를 도와주라고 글도 올려주시고 해서, 많은 국ㆍ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조금 일을 덜었을 텐데,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그것도 또 고생이겠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어도 국고가 지원되는 분야,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사립유치원은 물론 사립학교, 여러 연구기관과 산하기관까지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확실히 (노력)해서 정말 우리 교육이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공정해진다는 확실한 전환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한편으로는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사립유치원 경영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규모가 작은 곳은 회계 컨설팅도 해주고, 회계 인력도 지원해주고, 지원해줄 게 많이 있다”며 “처우 문제 등 지원해야 할 대책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인사를 나눈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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