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해 업무보고 진행
“공정성, 투명성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가지만 강조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었다.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나는 오늘 구체적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 드리지 않겠다”며 “다만 한 가지만 좀 주문하자면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사관리와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교육 불신을 언급했다.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고,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민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한다.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인교육을 해야 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 그래서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도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미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해가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2019년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육 국가책임제, 교육 공공성 강화, 돌봄교육 확대 등의 성과를 거론한 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나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국민들 눈높이가 훨씬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바로 교육”이라며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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