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시민단체, 유엔특보에 “아현동 철거민 사망은 사회적 타살”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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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철거민 박모(37)씨가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과 관련,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가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유엔특보)에 긴급 호소문을 전달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NGO모임은 이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이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세입자 보호 대책의 미비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세입자 재정착 대책이 없었던 점 △소화기 난사 등 철거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집행을 수 차례 강행한 점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절차가 국내에는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긴급 호소문을 통해 사망 사건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강제퇴거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유엔특보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공식방문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특보는 앞서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아현2구역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유엔특보는 이후 방한 결과 정리 보고서를 통해 도시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시급히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일 한강 망원지구에서 투신한 박씨는 강제집행 이후 일정한 주거 공간 없이 개발 구역 내 빈집을 전전하다 지내오다, 지난달 임시로 머물던 공간에서마저 강제집행되자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박씨는 유서에서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 저와 같지 않게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