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늘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9.6% 그쳐
우리사회가 ‘청렴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국민이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설치를 비롯해 정부가 채용비리ㆍ불공정행위 대책을 마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전문업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1,400명 가운데 현재보다 ‘부패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이는 52.1%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국민(9.6%)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국민의 79.4%는 현 정부가 시행한 반부패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정책은 ‘채용비리ㆍ갑질ㆍ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행위 대책 마련’(57.9%)이었다. 국민들은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19.7%) 민간부문 청탁금지 행동 강령 개정(8.5%),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8.2%) 대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마다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공무원(1,400명 대상)의 52.3%는 ‘현재 우리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은 7.5%만 긍정했다.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국민이 53.4%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700명 대상) 49% △기업인(630명) 48.4% △외국인(400명) 25% △공무원 19.1% 순으로 차이가 컸다.
공직사회 부패 수준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업인이 52.3%로 가장 높았고 △국민(40.9%) △전문가(39.2%) △외국인(29.6%) △공무원(7.7%)이 뒤를 이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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