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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5% 증액… 3년 만에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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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5% 증액… 3년 만에 1조원대

입력
2018.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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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에 1조1036억원 반영… 경협에 5044억

“남북공동선언 이행ㆍ지속가능 남북관계 발전 목적”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된 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 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된 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 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다.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1,500억원 가까이 늘면서다.

10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금액은 1조1,036억원이다. 올해(9,593억원)보다 15%(1,443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은 올해 9,624억원보다 1,439억원 많은 1조1,063억원이다. 총지출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져가는 관리 비용이 포함된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ㆍ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통일부에 설치한 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1조원대로 올라선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사업비는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대를 유지하다가 남북관계 경색이 심해진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1조원을 밑돌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남북 경제협력에 5,044억원 △인도적 문제 해결에 5,724억원 △사회ㆍ문화 교류에 20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한 화상상봉 예산 59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경협 분야에서는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2,591억원이 예산안에 전부 반영됐고, 인도적 문제 해결의 경우 이산가족 교류 지원 예산이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도 395억원으로 229.2% 확대됐다. 1,137억원이 배정된 내년 산림 협력 예산은 올해(300억원)보다 4배 가까운 액수로 증가했다.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의 경우 예산 2,19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2,275억원보다 77억원(3.4%) 모자란 금액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으로 운영비가 감소한(108억원→8억원)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예산안은 여야 이견에 따른 진통 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 공감대 확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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