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검찰의 기소여부가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지사가 그간 제기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3일 하루 전인 12일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과 쟁점이 많아 시효 만료 직전에야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ㆍ검사 사칭 등 3가지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경찰과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차례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관계 공무원 소환 등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등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물론 이 지사는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형을 강제입원 시킨 사람은 형수와 딸”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의 행동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지사의 행동이 법에 기반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 나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막판 법리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넘긴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막바지라고 밝힌 만큼 최종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도 13일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지사 본인이 아닌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지사를 위기에 빠뜨렸던 사건인 만큼 만약 검찰이 김씨를 기소 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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