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ㆍ담합ㆍ늑장… 예산심사 100일 대해부]
朴정부 2016년 비해 건수 절반이상 줄고 금액 40% 늘어
이해찬ㆍ김성태 등 ‘지역구 챙기기’ 위해 수십억씩 가져가
470조원 규모의 정부 슈퍼예산 심사 결과 ‘쪽지예산’도 역대급 규모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 심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의 테이블에서 일절 논의되지 않았던 ‘악성’ 쪽지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나 추가됐다. 상임위ㆍ예결특위 차원의 논의를 무시하고 실세 의원들이 힘으로 밀어붙인 보이지 않는 쪽지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쪽지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국회가 야 3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만의 일방 처리로 끝나면서 예견됐던 밀실협상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새다.
9일 한국일보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자료와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전수 비교한 결과 쪽지 예산은 모두 19건으로 1,070억 8,500만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안 심사였던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쪽지 예산이 53건, 763억 4,300만원 규모로 분석됐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금액은 40.3% 늘었다.
![[저작권 한국일보]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최종 신규 편성된 예산 규모_김경진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8/12/09/201812091877327629_5.jpg)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신규 예산도 374건에 8,100억9,550만원에 달했다. 물론 이 경우는 상임위ㆍ예결위 심사를 거쳐 증액 부분을 모두 쪽지예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가운데 239건(3,233억 7,300만원)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개발사업 예산이어서 민원성 쪽지예산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속도로ㆍ일반도로 건설 및 개선 등의 명목으로 28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추모공원 등 장례관련 예산도 강원 영월의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등 전국 12곳에 213억 3,000만원이 새 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부산의 경우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예산 폭탄’이 떨어졌다. 부산 북구 등 6곳에 118억 9,000만원이 낙하산 예산으로 내려앉았다.
전북대 치대 3호관 대수선 사업(30억 8,700만원)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립대학 시설확충 명목으로도 106억 5,900만원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 원안에 없었던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예산도 90억원 책정됐다. 신규 SOC사업을 최소화 하겠다는 현 정부의 예산 편성 방침과 어긋나는, 사실상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이 밀실심사의 대명사인 예결특위 소(小)소위 단계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부터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없던 국회세종의사당건립(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5억원) 등이 막판 추가됐다. 정부 원안에 없었던 사업은 아니지만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도 30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공약이었던 김포공항 내 국립항공박물관 건립ㆍ운영 예산 명목으로 60억 3,800만원이 증액됐다. 김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한 ‘해외 건설인의 날’ 관련 예산도 당초 없던 것이 3억원이나 편성됐다. 또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도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억원, 강화 옥림ㆍ용정 지역 하수로 정비 예산 3억원 등을 새로 편성해 가져갔다.
여야 실세 의원들은 다 못 챙긴 사업을 부대의견에 밀어 넣는 방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장 예산안 부대의견이 ‘제2의 쪽지예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결특위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는 유독 부대의견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며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은 피하면서 사실상 지역사업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는 탓”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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