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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읽기] 김앤장 압수수색(Probe into Kim & Chang)

입력
2018.12.08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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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은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뉴스1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김앤장은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뉴스1

<12월 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Korea’s biggest law firm Kim & Chang has become a new center of attention in the widening probe into the judiciary abuse case surrounding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Yang Sung-tae during the previous Park Geun-hye administration.

한국의 가장 큰 법률 회사 김앤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Prosecutors said Monday they had searched the law firm Nov. 12 on allegations of meddling in trials related to Korean victims of wartime forced labor by Japanese companies during the 1910-45 occupation of Korea. This marks the first time the nation’s key law firm has been searched by the prosecution.

검찰은 일제시대 강제 징용 재판 관련, 김앤장을 지난달 12일 압수 수색을 실행했다고 월요일 밝혔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 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rosecutors searched the offices of two lawyers, Kwak Byung-hun, who previously served as presidential secretary for legal affairs from February 2015 to May 2016 at Park’s Cheong Wa Dae, and another lawyer surnamed Han, who is known to have close ties to Yang.

검찰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의 사무실을 조사했는데, 한 명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씨이고, 다른 한 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모 씨로 알려졌다.

During the search, the prosecutors obtained evidence supporting allegations that the two served as mediators between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Cheong Wa Da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delay the forced labor trials.

압색 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명이 강제 징용 재판 연기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간 연락책으로 활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The prosecution has summoned Kwak multiple times since September regarding the allegations, but it was made public for the first time that Han, who led the law firm’s litigation team at the time, also played a key role. Kim & Chang is representing the Japanese firms in the wartime forced labor cases. Prosecutors found that Yang met with Han multiple times at his office between May 2015 and October 2016 to discuss delaying the rulings, which Park saw as damaging to Korea-Japan relations.

검찰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부터 곽 변호사를 소환 조사해 왔는데, 김앤장의 송무팀을 이끌고 있던 한 씨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 징용 관련 송사에서 김앤장은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한 씨와 여러 번 만나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저해 한다고 본 강제 징용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Many Koreans are disturbed by reports that the country’s largest law firm has been implicated in such a grave scandal, which has severely impacted the people’s trust in the judiciary. It is highly alarming that a powerful law firm like Kim & Chang might have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collus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한국에서 가장 큰 법률 회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이런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법률 회사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결탁에 한 축을 담당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The news of the search came as prosecutors requested arrest warrants for former Supreme Court justices Ko Young-han and Park Byong-dae for their alleged involvement in the judiciary abuse. The arrest warrants for former Supreme Court justices is unprecedented. Last month, judges from courts nationwide also participated in a rare vote to impeach sitting judges implicated in the scandal.

이번 압색은 대법관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운데 이뤄졌다. 전직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전례가 없다. 지난 달에는 전국 판사들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동참하기도 했다.

Following these unusual developments, many Koreans are seriously disappointed about the loss of judicial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ower.

이러한 전례 없는 사건들 가운데 많은 한국인들은 정권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To establish justice and rebuild the people’s trust in the judiciary, the prosecution should thoroughly investigate the Supreme Court’s trial manipulation in politically sensitive cases during Yang’s tenure to deliver verdicts favorable to the Park administration in exchange for favors from Cheong Wa Dae. In this regard, the prosecution should swiftly summon Yang, who is at the center of the trial manipulation scandal among others.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통해 이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을 조속히 소환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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