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J노믹스 설계 주도 했으나 잇단 이견
이전에도 사의 밝혀… 반려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광두(71)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김 부의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 왔다. 정책적인 견해 차이가 결국 사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의장은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개발을 도왔다. 2012년 대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줄ㆍ푸ㆍ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고안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박 전 대통령과 대립한 끝에 결별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 합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장’을 맡으며 핵심 경제공약인 ‘J노믹스’ 설계를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지만 정부 경제기조와는 다른 의견을 펼쳐 왔다.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 이슈에서 효율성에 관한 인식이 거의 안 보인다. 잘못 기획된 정책의 잘못된 결과를 모두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세미나에서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11일에는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 경제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김 부의장의 조언을 수용, 지난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에 합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부의장이 자신이 할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김 부의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의 표명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문 대통령이 비판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선뜻 사표 수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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