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자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를 요구해온 야3당이 강력 반발하며 공동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술랭 가이드 0
일단 야3당의 선거제도개편안이 ‘개혁’인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정당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산안을 연계시키려는 건 온당하지 못함.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론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려 할 것이며 주고받고 하는 정치적 거래만 난무하게 될 것. 이런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함.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 백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살림인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건 명분 없는 정치행태. 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기간을 넘긴 것도 면목없는 일인데, 선거제도 개선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연계시키는 볼모정치, 한마디로 볼썽사납다.
●여의도 어공 ★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하지만 정당 간에 이해가 첨예한 사안인만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야3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정치협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내년도 국가 살림인 예산안 처리가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야로시 0
민주당이 더불어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이었지만, 당리당략에만 눈독을 들여왔고 정치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신의 영달과 이익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상구(愼桑龜) ★
거대 정당이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선택하다니. 사사건건 대립하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편이 돼 야3당과 맞설 줄이야 누가 알았는가? 춘추전국시대의 합종연횡을 보는 것 같아 흥미롭다.
●탐라도다 ☆
나라살림을 인질로 잿밥을 챙기려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 정수 확대 등 불가피하다고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정치개혁부터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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