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1,080개학급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발표했던 목표치보다 80학급 더 늘어난 수치다. 국공립유치원에도 오후 및 방학 중 돌봄을 확대하고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ㆍ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국공립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중 1,080개 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3월에 692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부터 문을 연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등이 개설된다.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먼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학급 증설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는 2만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반을 확대해 맞벌이ㆍ저소득ㆍ한부모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중심으로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도별로 운영중인 아침ㆍ저녁 돌봄운영실태를 분석해 내년 중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적 운영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학 중 돌봄반 운영도 확대하고,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해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도 해소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선택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ㆍ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 190억원을 증액해 각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지원하기로 했다.
폐원유치원 원아의 학습권 보장 대책도 추가됐다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이후에도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폐원유치원 원아에 대해서는 공ㆍ사립유치원 배치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보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국회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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