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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에 선거제 개혁 변수까지... 장기화 기로에 선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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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에 선거제 개혁 변수까지... 장기화 기로에 선 예산안 처리

입력
2018.12.06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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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원내대표 연쇄 담판에도… 일자리 예산 등 이견 못 좁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회기 시한(9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5일 여야가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담판만이 남은 상황이지만 소수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 등이 변수로 맞물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이날도 예산 처리를 위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치 장기화에 가장 마음이 급한 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협상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예산안은 국회에 자동 상정되지만 단독으로는 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어 예산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정을 넘겨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오전 9시를 시작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나 협상 진척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의 감액 규모와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일정도 여당은 6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7일 처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였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며 전날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 견제구를 날려 놓은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 될 경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야당의 수 싸움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한 농성에 동참하면서도 유일한 교섭단체로 원내대표 협상에 임하며 실리 챙기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같은 이유로 교섭단체 회동을 통해 지역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견제를 위해 세수 4조원 결손 대책을 문제 삼으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야3당의 압박을 지렛대로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몸값을 올리는 모양새다.

다당제에 선거제도까지 얽힌 상황에서 민주당도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가 급선무라면서도 선거제도 개혁 연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야3당의 반대가 계속되면 한국당과 손 잡고라도 과반 의석을 채워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지만 한국당과의 간극을 좁히기도 쉽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도부라도 섣불리 결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현재로선 한국당과 힘을 합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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