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저출산 정책의 방점이 ‘출산 장려’가 아닌 ‘삶의 질 제고’에 찍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 의견은 93%(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7.0% 수준이다.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돼야 할 정책으로 ‘일ㆍ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었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8명(80.3%)은 현재 자녀 출산ㆍ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된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ㆍ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을 꼽았다. 다자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3.9%로 매우 높았고, 다자녀 지원을 받을 적정 자녀 수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이 51.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3명 이상’은 28.3%, ‘1명 이상’은 19.8%였다.
국내 노동시장ㆍ가정 등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낮다고 평가됐다.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본 사람은 71.1%, 가정은 61.6%, 정치는 70.7%에 달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1.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0%였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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