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연계를 시사한 가운데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해가면 된다”며 “야3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의원들도 강한 어조로 야3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선거제 개편을 내년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과 연계하자는 건 매우 부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해도 논의할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야3당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된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라도 비합리적 주장을 중단하고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야3당은 선거법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말하면서 연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연계”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 피땀과 같은 예산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일을 국회가 방기하고 선거법과 연계하려는 것을 국민은 ‘야3당이 제 밥그릇 챙기려 한다’고 볼 것”이라면서 “헌법에 명시된 법정 통과시한만 지켰어도 기재부 공무원이 대기 중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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