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사진) 대전경찰청장이 3일 취임 일성으로 수사권 조정을 위한 연내 입법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과제는 수사구조 개혁이다”라며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이 첫 번째로 주문한 것도 검찰 개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청장은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는다는 점을 경찰관들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모든 경찰관이 이 지역 국회의원과 오피니언 리더는 물론, 주민을 만나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수사권 조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일부 독소조항은 있지만 논쟁이 많아지면 수사권 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욕심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이 수평 대등한 관계로 바뀌는 게 핵심”이라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간담회에 이은 취임식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탐욕과 소아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말로는 국민의 개혁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실제 행동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는 꼼수와 거짓으로는 개혁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식견이 좁은 사람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촉견폐일(蜀犬吠日ㆍ촉나라 개는 해를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만 보면 짖는다는 의미)’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동원하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직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개혁에 저항하는 언행을 보이는 것은 촉견폐일의 어리석음을 넘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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