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불과, 향후 협상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향후 90일간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사실상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그간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던 대외 불확실성은 잠시나마 잦아들게 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당장 미ㆍ중 서로간의 피해를 줄이려는 임시 조치에 불과해 세계 경제는 다시 양국 간의 향후 협상 추이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품 2,000억달러 어치에 내년 1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이 최대 0.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 품목별 비중에서 전자제품이 26%로 가장 높다”며 우리의 대중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수출이 연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액이 282억6,000만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ㆍ중의 휴전 합의로 당장 내년 1월부터 닥칠 것을 우려했던 충격은 일단 벗어나게 됐다. 향후 미ㆍ중 간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도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해결점을 찾을 경우 유럽,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박 칼날도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상호 추가 관세 부과라는 극단으로 치닫기 보단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로 상품 교역 흐름상 왜곡을 차단했다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로선 당장 미국이 내년 2월쯤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미ㆍ중 상호 관세와는 무관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다른 관세 부과 시점이나 부과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에는 자동차 관세를, 중국에는 전반적 무역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한 쪽에서의 변화가 다른 쪽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당분간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내년 1월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연초 증시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한국 증시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고 있어 대외 불확실성 완화가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를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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