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원이 넘는 새해 슈퍼예산이 또다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밀실 심의로 넘어갔다. 여야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 정치 현안이나 4조원대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툭하면 예결위를 공전시키거나 예산소위를 보이콧한 결과다. 여야가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규율을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어긴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야가 매번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 심의를 지연시키다 막판에 깜깜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는 관행이 뿌리내리는 것이다.
새해 예산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소위의 삭감ㆍ증액 심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 원안이 1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 3당은 정책위의장과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소소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가는 한편 주요 쟁점 예산은 원내대표 선에서 담판을 짓기로 합의해 당분간 본회의 표결은 없을 전망이다. 여야는 남북경협ㆍ일자리 예산 등 논란 항목에 대한 심사와 담판을 서두르고 세수결손 대책도 마련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 시한은 넘겼지만 새해 예산이 실종되는 사태는 없게 된 셈이다.
문제는 심사의 투명성이다. 예산소위와 달리 소소위나 원내대표 채널은 공식 회의체가 아니어서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정치권이 여론과 언론의 감시권 밖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관심사항을 주고받고 ‘쪽지’로 해결하는 짬짜미(담합)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런 우려와 비판을 의식해 “깜깜이, 밀실 예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소위 내용도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예산의 파행 심의와 졸속 처리가 되풀이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여야는 서로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깜깜이를 통한 짬짜미’를 위해 고의로 심의를 지연시키고 담합한 흔적도 짙다. 그런 만큼 국회는 이번 기회에 예산 심의의 절대 기간을 보장하고 소소위를 포함한 모든 회의체의 기록ㆍ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예산규율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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