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 발표
국내 은행업에 경쟁이 부족해 소형 또는 전문화된 은행을 새로 인가해 경쟁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언을 반영해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은행업에 대해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가는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14곳 및 일반은행과 영업방식이 유사한 특수은행 3곳(기업 농협 수협)을 대상으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시장구조, 효율성, 수익성 등 보조지표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다.
우선 국내 은행산업의 HHI 지수는 대출, 예금 등 하위지표 별로 1,233~1,357을 기록했다. 국내 당국(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일반은행만 놓고 보면 HHI 지수가 1,626~1,777로 한국과 미국 기준 모두에서 ‘다소 집중된 시장’에 해당했다. 평가단은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시장구조 측면에선 △상위 6개 은행과 하위 은행들 간 격차가 큰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점 △상위 6개 은행의 경영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총이익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은행업 전체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경쟁을 강화해 효율 경영을 자극할 적기라고 평가위는 판단했다. 소비자 설문에서도 ‘은행이 고객만족도를 높이려 경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보통 이하(46.7점)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은행 신규 진입을 고려할 시점이며, 구체적으로 종전 형태의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소형은행 및 전문화 은행의 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0년 이상 신규 진입이 없는 상황이다.
평가위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 단위 세분화를 각각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 제도를 통해 신규 은행들이 틈새시장으로 진출해 대형 은행들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