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돼… “미국, 공동조사만 용인한 것” 해석에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 ‘철의 실크로드’는 첩첩산중
경의선과 동해선 등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30일 시작되면서 한반도 철도 연결 사업이 첫발을 뗐다. 한반도 물류 혈맥을 뚫기 위한 작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다만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미국의 용인도 공동조사에 머물 것이란 회의적 관측도 여전하다.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은 ‘철의 실크로드’로 불려왔다. 남북 간 철도연결이 단지 남북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이 상정하고 있는 남북철도(TKR)는 경의선과 동해선 두 축으로 이뤄진다. 경의선의 경우 2004년 서울~신의주 구간이 이미 연결됐지만 유지ㆍ보수 상태가 좋지 않아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 동해선은 부산을 출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남측 강릉∼제진(104㎞) 구간이 단절돼 조만간 연결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따라서 남북이 이번에 공동으로 경의선ㆍ동해선 두 구간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반도철도를 TSR은 물론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까지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측 철도구간 공동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실제 한반도철도 연결까지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 철도연결은 통상 ‘공동조사-공동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철도연결 및 실질협력’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남북간 공동조사는 초보적 단계에 불과한 셈이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에도 개성~신의주 구간 공동이용을 위한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실질적 협력 단계로 나가지는 못했다.
더욱이 새로 시작된 이번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 있다.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입장이나 어디까지나 공동조사와 공동연구에 국한된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해석이다.
실제 철도연결 작업이 진행되려면 공사를 위한 물자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인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용인한 것이지, 철도 연결사업의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실제 남북 간 철도연결 작업도 공전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남북간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북한에 전달된 것”이라며 “한미의 대북투자 시그널과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 간 선순환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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