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면서 비위에 연루된 특감반원이 여러 명이라는 추측과 함께 평일 근무시간 골프설도 나돌고 있다. 야당에서는 관련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정확한 진상 공개는 물론 책임자 문책 등 최근의 이완된 청와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특감반원인 김모 수사관이 이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뇌물 사건’의 수사상황을 캐물은 데서 비롯됐다. 청와대 간판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감찰한 뒤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시켰으나 조사 결과, 다른 특감반원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 김 수사관 등 관련자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청와대의 뒷북대응까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조 수석은 30일 “특감반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원 소속기관 복귀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자체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청와대 특감반이 비위에 휘말리고 온갖 소문이 떠도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찰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최근의 청와대 공직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사건에 이어 의전비서관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급기야 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까지 월권이나 비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권력의 오만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위험한 신호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전 직원에게 기강을 다잡는 차원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이 정도론 안 된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상황이다. 청와대 개편을 앞당겨서라도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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