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단폐원 119 법률지원단’의 손익찬 변호사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학부모들은 고통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급자 우위의 사립유치원 생태계를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유치원 무단폐원119 법률지원단’의 손익찬(31)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발,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본격화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치원 무단폐원119’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무단 폐원을 하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경기 하남과 서울 도봉구의 두 군데 유치원 학부모와 교사들이 중심으로 뭉쳤으며, 전국 단위 모임을 지향한다. 손 변호사는 이곳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손 변호사는 유치원 비리가 만연한 데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비리를 방조 묵인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연간 2조원을 지원하면서 5년에 단 한번 감사를 벌인 것은 정부가 유치원 비리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자 우위의 사립유치원 구조를 깨기 위해선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개인, 법인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자가 되고 조합원인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학부모들이 교육과 급식, 회계 등 전반에 참여함에 따라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형태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법 개정으로 땅과 건물을 소유한 법인과 개인만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도 공공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다. 손 변호사는 “하남과 서울 도봉구 두 군데의 사립 유치원이 폐원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부모와 교사들이 힘을 모아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장소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이유로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전국에 단 1곳에 불과하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폐원신청을 한 유치원은 전국에 80여곳. 여기에 물밑에서 폐원을 시도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한 유치원까지 더하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손 변호사는 “내년 봄 유치원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그 대안이 될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 장소를 빌려 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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