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사립유치원 개혁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단체들은 한유총의 주장에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ㆍ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사립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행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유용 시 횡령죄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경영자가 교비회계상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반대하는 한유총의 집회에 대해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세를 과시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여론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자신들 주장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통해 시설 사용료 지급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단결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려 했다는 해석이다. 조 대표는 “어제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가) ‘처음에는 우리를 욕했지만 우리가 폐원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우리를 붙잡으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협박용 퍼포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유총이 29일 집회에 1만5,000여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은 3,000명”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리 회계 방식’ 도입 △정부의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 보상 등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나 정작 법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 대표는 “한유총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병원, 사립학교 등 모든 민간시설에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말이어서 법률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리 회계 방식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학부모들에게 받는 돈은 현금으로 받든지 이중 장부를 쓴다든지 해서 고가 수입품 가방을 사고 개인 차량 유지비로 사용하는 등 이전처럼 유용하겠다는 심산이라는 해석이다.
조 대표는 유치원 3법 통과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유아교육법 개정안 24조 2항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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