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도의원, 상호파견제 도입 등 상생 촉구
수년 전부터 줄기 시작한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ㆍ군간의 인사교류가 내년부터 완전중단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시ㆍ군지부와 경북도는 2016년 3월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경북도 출신으로 시ㆍ군에 근무 중인 5급 사무관을 전원 내년 초까지 원대복귀하기로 한 상태다.
남영숙(상주ㆍ한국당) 경북도의원은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와 시ㆍ군간 실무적인 교류 단절을 우려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시ㆍ군에 파견된 도 소속 5급 공무원 28명이 2016년부터 복귀하기 시작해 현재 8명만 남았고, 내년 전원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경북도도 내년부터 경북도 소속 공무원을 50%까지 직접 채용키로 했다. 그 동안에는 대부분 도 공무원을 시ㆍ군 소속 7,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치러 충원해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도와 시ㆍ군간 교류가 단절되면 상호 소통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통된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해 도민이 원하는 행정에 부응하지 못한다.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 단절에 비해 경북도는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에서 행정안전부 등 20여개 정부부처에 상호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는 직원은 37명에 달한다. 해양수산부 등 9개 정부기관에서 도청에 파견 온 직원도 10여명이다. 도에서 도 산하기관에 파견한 인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47명을 포함해 68명에 이른다.
이는 중앙과의 협조체제를 튼튼히 하고, 행정적 노하우를 쌓을 수 있으며, 도의 입장을 상대기관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하다.
남 의원은 “갈수록 도와 시ㆍ군의 상호교류가 줄고 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상호파견제 도입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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