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국민연금 147억원 전액 삭감
청년배당ㆍ면접수당은 조건부 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일부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중 13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9만원)를 도가 대신 내줘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비례) 의원은 앞서 본회의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청년국민연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재명표 청년정책의 핵심인 ‘청년배당’ 예산 1226억여원은 일부 의원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지만 조건부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지역화폐 준비와 시군 재정 협의, 연령대별 신축적 운영 등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것 등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2016년 성남시장 재직 시 도입한 제도로,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 면접수당’ 예산 160억원도 ‘면접수당은 구인자가 부담할 비용으로, 새로운 기준 설정 후 추진 필요’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증감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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