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4조 결손 대책 내놓겠다”… 여야, 파행 예산소위 재가동 합의
내년 정부 예산안의 세수 4조원대 결손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멈춰 섰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28일 재개됐다. 정부가 구멍난 세수 대책안을 내놓겠다는 답을 내놓으면서, 지난 26일 심사 파행뒤 이틀만에 재가동된 것이다. 하지만 법정기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ㆍ한국당 장제원ㆍ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예산소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심사가 이어졌다.
사흘째이던 파행은 기재부가 소위가 끝나고 소(小)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4조원 세수 결손분의 해결방안을 보고하겠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일단 수습됐다. 소소위는 소위에서 합의를 못 본 사항을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 등이 소수로 따로 모여 논의하는 비공개 심사다. 김 차관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정부안을 준비한다고는 했으나 세부적인 얘기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소소위 전까지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성실히 보고하겠다는 정부를 믿고 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약속을 깬다면 끝장”이라고 주장했다. 소소위 구성 시점을 두고는 “정부ㆍ여당이 야당의 삭감 요구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심사 속도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거듭된 파행으로 법정 시한에 쫓기는 가운데 효율성을 위한 소소위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장 의원은 소소위가 ‘깜깜이’ ‘밀실’ 심사라는 지적을 의식해 “최소한만 소소위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혜훈 의원은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를 자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소위로 넘겨는 방식을 활용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선 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안은 소위에서 일독을 마치고 소소위에서 전체를 놓고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안 제출 뒤 유류세 인하 대책 등으로 생긴 세수 결손으로 예산소위가 파행을 겪은 것은 처음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