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이사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3P 공동체는 개도국 전체 발전 모델에 적용 가능”
“‘최순실 개입’ 코리아에이드 중단… 실패한 사업”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 이사장이 내년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연계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즉 ‘3P(PeopleㆍPeaceㆍProsperity) 공동체’의 확장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발표할 때 언급한 3P는 (동남아시아가 대상인) 신남방정책 형태로 구현되기는 했지만 개발도상국 전체 발전 모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잘 수행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며 “내년에는 2021년도 사업을 발굴하게 되는데 아시아에 중점을 두려 하고, 아시아의 경우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구상이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신남방 국가 대상 신규 국별 협력 사업 발굴을 대폭 확대, 매년 110%씩 증대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 개발 등 아세안 대상 특별연수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참여 가능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포용적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익을 위한 정부 경제ㆍ외교안보 정책에 인도주의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너무 노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은 코이카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송진호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는 “신남방정책과의 연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처럼 제국주의나 중상(重商)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라면서도 “평화ㆍ인권ㆍ민주주의ㆍ젠더ㆍ거버넌스(민관협치) 등 가치를 프로젝트 안에 집어넣어 아세안과 공유하면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코이카가 꿈꾸는 신남방정책의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ODA 사업에서 국익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한다는 점도 이 이사장은 분명히 했다. 그는 “무상원조 사업이 인도적 정신에 입각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경제적 지원이 수혜국 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번영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도 상생ㆍ번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국을 벗어나 더 발전하고 싶은 나라 입장에서 도시 개발과 교통망 구축을 위한 차관 도입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은 정해진 수순인 만큼 차관이나 우리 기업 진출로 연결하는 일도 도외시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청년들에게 ‘경력 사다리’의 입구를 마련해주는 일도 코이카의 기여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봉사단이 일자리 대책이냐’는 식의 야권 지적과 함께 일반 봉사단 예산 삭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봉사단 자체가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중요한 (인력) 풀이 된다”며 귀국한 봉사단원 중 취업을 원하는 이들의 48%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코이카 봉사단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봉사단이라는 명칭에 오해 소지가 있어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이카와 유사한 일을 하는 일본 자이카(JAICA)의 경우 봉사단 대신 ‘국제협력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씨의 개입으로 시작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코리아에이드는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시기에 맞춰 도입됐던 ODA 사업으로 버스를 이용해 음식(K-Meal)ㆍ의료(K-Medic)ㆍ문화(K-Culture) 서비스를 현지에 제공했었다. 그는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고 아프리카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며 “그래서 종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마을 사업’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코리아에이드와 달리 농촌 개발 사업으로 줄곧 있어 온 새마을 사업의 경우 전 정부에서 과잉 정치화했던 부분이 있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며 “올해에도 270억여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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