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4조 세수결손 정부 무대책” vs 여당은 “예결위서 보완 가능”
국회 예산안 심사가 이틀째 중단되면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4조원 규모의 세입결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놓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여야 5당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최악의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이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470조원 규모 슈퍼예산안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착오”라며 “정부가 가져오라는 대책은 안 가져오고 예산 심의 파행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통인 김광림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 9,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 1,000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벌인 일들”이라며 “대한민국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 변동은 세법 개정 및 세입 조정안 조정, 세출 조정, 국채 발행 등 보완책을 예결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1,000억 단위 규모라면 모를까, 세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세입이 제한돼 있고, 세출을 줄이는 데도 현실적 한계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을 결정한 이후 세입 변동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할 시간이 충분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사실상 세수결손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예산안자동부의제에 기대기 어려워진 상황도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민주당 129석에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민중당(1석) 및 친여 성향의 바른미래당 (3석) 무소속(4석) 의원을 모두 더해야 156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의 이탈 표 등을 감안하면 예산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칫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 태스크포스(TF)도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두 차례 회의 만에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미루겠다면 TF를 가동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날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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