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14개 구청장 ‘최고정책회의’
오 시장 “권한ㆍ예산 등 나누겠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구 편성 합의
한국당ㆍ무소속 단체장은 ‘시큰둥’
민선7기를 맞아 지금까지 권한, 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 관계가 수평적 동반관계로 새로 정립되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다. 시가 상당부문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른바 ‘자치구 중심의 오거돈식 부산형 분권모델’이다.
부산시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산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급식 등 구 재원부담 확대에 대해 사전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권한과 예산 편성 시 자치구 맞춤형 편성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향도 정했다.
이런 의지를 담아 부산시장과 구청장들이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공유와 논의를 진행하는 상설회의체 명칭을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로 정하고, 반기별로(필요 시 수시 개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자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단을 담아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을 전격 채택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에는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으로 협력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부산형 분권모델 개척 △민선7기 첫 목표를 ‘아이키우고 교육하기좋은 부산만들기’로 하고,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 합의△ 최고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수 차례 시가 협의하고 설득했으나, 회의는 참석하되 합의문 내용 중 자치구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 합의문에는 수영구청장과 함께 이날 사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불참한 서구청장, 기장군수를 제외한 13명의 구청장이 서명했다. 결국 야당 측인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서구, 수영구)과 무소속 단체장(기장군)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시와 구ㆍ군은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그리고 정보를 확 나누어 전국 최고의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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