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협력 새로운 단계로 진입”
안보리 제재면제 승인, 한미 워킹그룹 첫 결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내주 공동조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일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철도연결 사전준비 작업에 대한 지지 및 제재 관련 협력 의사를 표한 결과다. 북미간 협상이 장기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측에 먼저 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돼 북측이 호응해 올지 주목된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유류, 장비 등 대북반출 물자에 대해 제재 예외를 승인해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에 23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전원동의로 면제를 인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지난 8월 중단됐던 경의선ㆍ동해선 구간 공동조사는 빠르면 다음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철도연결 착공식의 연내 이행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제재 면제 합의는 20일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의 첫 결실이다. 미국 측은 당시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확인했으며 제재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이 미국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해석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된 후 양측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미국은 최근 내년도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의 축소 등을 언급하며 북측에 협상 재개 메시지를 연일 보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북측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양측간 여러 사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한다면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일단은 미국의 대화 제스처에 북측이 호응할 때가 됐다는 긍정론이 우세한 편이다.북측으로서도 북미 대화 없이는 비핵화 및 평화구축 협상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협상 재개를 비롯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한이 임박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미국이 북측에 제시한 카드가 충분한 유인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철도 공동조사 외 남북 합의사항인 북한 양묘장 현대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ㆍ보수 등은 미국 측이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미 워킹그룹 틀 자체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즉각 대화 태세로 나올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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