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계없는 남북 협력 프로젝트에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한 안보리 결정은 환영할만하다. 이를 계기로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이 본격화하고 북미 협상도 장기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특정 이벤트나 제재 대상의 왕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에서 제제를 면제한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남북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은 첫 관문을 넘을 수 있게 됐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연내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과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합의했지만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일정이 지연돼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비롯한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안보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재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의 예외성을 인정한 안보리 결정으로 향후 개별 교류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의 기대감은 크게 높아졌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대북제재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전까지 제재를 풀 수 없다는 미국이 제재 면제를 동의한 것인데, 교착 국면인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워싱턴 조야에서 북핵 회의론과 남북관계 조절론이 비등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년 한미연합 훈련의 축소 방침 및 한미 워킹그룹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지지 표명 등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통해 북미 대화를 우회적으로 재차 촉구한 만큼 이젠 북한이 답해야 한다. 미국은 27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고위급회담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타부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북미 신경전이 길어질수록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라는 미국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북한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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