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ㆍ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각종 경제,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고 지지율이 저하된 데 따른 입장이지만 민정수석이 경제분야까지 의견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조 수석은 “변명 같지만 올해 6월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며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등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며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한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다. 민주 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ㆍ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며 소처럼 신중하게 걷는다)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ㆍ 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라고 적었다. 조 수석은 이같은 글을 올린 뒤 약 한시간 여 뒤에 “Festina lente(Make haste slowlyㆍ천천히 서둘러라)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정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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