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22일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류세를 상향 조정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포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재단은 “대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 기여도 1위는 경유차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나오는 블랙카본이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경유차 퇴출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정부가 ‘클린 디젤’정책을 공식 폐기했지만 문제의 핵심인 유류세 상향 조정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폐지는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차는 경유차 미세먼지 비중의 68%를 차지함에도, 한시적이라던 유가보조금을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경유 화물차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경유차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재단은 또 이날 국회 앞에서 ‘의원님부터 경유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벌였다. 환경재단이 정보공개청구 결과 제20대 국회 국회의원별 국회 등록 출입차량 300대 중 114대, 38%가 경유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열 이사장은 “보조금을 지원해도 일반 서민들은 친환경차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고위관료, 국회의원 등은 다르다”고 말하며 국회의원과 고위관료들이 본보기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81%로 책정된 정부의 대기오염발생원 관리예산안은 우선순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업만 배불리는 예산 책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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