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군산 등 원하는 곳 많아”… 불참선언 노동계에 압박카드
더불어민주당이 공들여온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합의가 안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산에서도 원하고 그 외에도 원하는 지역이 많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사업 협상이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위기에 처하자 사업지를 옮기는 최후의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통상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는 근로자의 주거,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지역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첫 일자리 모델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지만 협상이 거듭될수록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현재는 좌초 위기까지 몰린 상태다.
앞서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 역시 이날 정책조정회의 도중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합의점을 못 찾으면 군산 등 제3의 대안도 모색할 때가 됐다”며 “공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을 보면 기업을 빠져있고 노동만 부각돼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면서 “특히 지난 13일 광주시와 노동조합이 낸 합의문을 보면 기업이 완전 배제돼 있는데 기업을 배제하고 작성된 합의문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오라는 것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협상 국면에서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자 기업에 힘을 싣고 우회적으로 노동계의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원내회의에서 군산 등 구체적인 지명이 새 사업지로 언급된 것을 두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좌초에 대비한 일종의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일회성 사업 모델이 아니라 향후 지역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 유무에 단초가 되는 사업이다”면서 “단순히 노동계에 엄포를 놓는 발언이라기 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숨통을 남겨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전북 군산과 경남 창원, 울산 등 다른 지역에도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날 언급된 대안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역 전환과 대안 검토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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