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숙명여고 사태 이후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한 고교 ‘상피제’가 교육 현장의 반발로 도입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동일 학교에 다니는 부모 자녀의 70% 가량이 임용권이 법인에 있는 사립학교에 쏠려 있는데다, 교육부가 내놓은 사립고 대상 상피제 적용 방안인 ‘학교간 교사 파견’은 현실성이 한참 떨어지는 탓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키로 한 상피제의 사립고 적용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동일 법인 내 학교간 △사립-사립간 △사립-공립간 교사 파견이다. 교원 신분은 다니던 학교 소속으로 유지하되, 자녀가 졸업하는 최대 3년 동안만 이와 다른 학교에 재직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교사의 월급 수급이나 연금 납부는 원래 학교에서 이뤄진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고교에 다니는 경우가 521개교, 937명(자녀 기준)에 달하는데, 이중 사립학교가 348개교(67%), 705명(75%)에 달한다.
문제는 이런 교사 파견이 과목 간 수급 문제와 학교 간 풍토 차이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기 힘든 방식이라는 점이다. 당장 고교 과목이 30개 안팎에 달하는데 서로 수급을 맞추기 쉽지 않다.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 교사는 “현재 시도간 공립 교사 교류가 있는데 이마저도 과목이 맞지 않아 활발하지 않다”며 “이 방안대로라면 같은 시도 내에서 A고교의 지리 교사가 B고교의 지리 교사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건데 B고교의 지리 교사가 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간, 또 법인 별로 천차만별인 학교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일선 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그나마 같은 법인 내 전보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만약 중ㆍ고교 간 교환이라면 교사 사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전국에서 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법인은 773개교로 이중 해당 법인이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경우는 지난 1월 기준 482개교(62.4%)에 해당한다. 법인간 교사 교류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같은 사립학교라도 법인 간 합의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특히 공립학교 교사는 이사장이나 법인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사립으로 이동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저작권 한국일보]동일 고교에 다니는 부모-자녀 현황-박구원기자 /2018-11-22(한국일보)](http://newsimg.hankookilbo.com/2018/11/22/201811221700722615_10.jpg)
공립 상피제는 사립에 비해서는 수월해 보이지만, 이 역시 일부 지역교육청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상피제 도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교원 본인이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한 지역에 고등학교가 1개인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학년별 분리 배정 등 학내 상피제를 하고 있어 도입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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