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52.5%를 기록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 직전 53.1%로 바닥을 쳤던 지지율은 정상회담 효과로 반짝 상승했다가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다시 하향 곡선을 그렸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지율도 50% 초반까지 떨어져 9월 초의 최저치(49%)에 근접했다. 집권 중반기 진입을 앞두고 국정 운영의 활력 또한 대통령 지지율처럼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에다 더딘 개혁에 대한 실망감 등이 중첩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도 “경제ㆍ민생 악화와 더불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내부 분열이 중도층의 이탈은 물론 여권과 진보 진영의 이완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에 실패한 20대 청년층의 불만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처럼 ‘이영자(20대와 영남지역, 자영업자)’가 등을 돌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형국이다.
집권 3년 차를 코앞에 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환경은 사실 답답하기만 하다.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데 책임을 물어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큰 반향이 없다. 산적한 개혁 입법은 보수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고 노동계마저 반정부 대열에 합류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에 기댄 높은 지지율도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 국면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여건에서는 집권 중반기 개혁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한반도 평화 번영의 초석을 닦았다면 중반기에는 특히 민생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 적폐청산과 평화도 중요하지만 민생이 어려우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치의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최근 부쩍 자주 언급하는 ‘포용적 성장국가’ 목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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