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사 고의 유출 혐의점 없어

전남 목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지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 5명을 입건했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M고 학생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중간고사를 앞두고 9, 10월초 교사 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지를 출력하거나 본인 이메일로 전송받아 유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영어교사 연구실 컴퓨터로 시험공부를 위한 자료 ‘2018년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변형문제’를 출력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영어2 공동출제를 위해 준비 중이던‘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파일’을 함께 출력했다. 또 B군 등 4명은 9월 추석전에 교사연구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된 중간고사 일부 문제를 자신들의 메일로 전송 받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시험지 유출과 관련, 학생 7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2명은 사전모의나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험지 유출에 대한 학생 외 다른 조력자 혐의를 받았던 교사 등은 통화내역과 문자ㆍSNS 등을 분석한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영어교사는 보안규정 위반 등 업무태만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 등은 찾지 못했다.
사립학교 시험지 유출사건은 지난달 4일 동급생이 영어시험지를 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부모에게 전달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학생들이 유출한 시험지는 실제로 중간고사 영어시험에 11문제가 출제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평소 관리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시험지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다”며“기소의견으로 송치한 5명은 학생신분과 행위의 고의 및 공모관계,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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