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원총회서 발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1차적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 보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지금 정부ㆍ여당이 현재 위세만 믿고, 단순 다수제인 현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의회 중심의 새 정치를 열어가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는 버려야 한다”며 “그를 위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하는데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도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 일부에선 중대선거구제(한 지역구당 2명 이상 선출)을 주장하는 듯한데 그 제도는 비례성ㆍ대표성과 아무 상관없는 당리당략에 불과한 제도로 일본에서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단순 다수제로 다음 선거(2020년 총선)에서 꽤 의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유력한 조사기관 발표와 같이 지금 한국당이 선거하면 40~60석 밖에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이 지금처럼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소위 ‘반문(재인) 연대’라는 시대착오적 폐습을 그대로 정치에 적용해서 행패를 부린다면 저 오른쪽에 수구 보수정당으로 찌그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은 오늘날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연동형 비례제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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