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추가 큰 폭 인상, 고용ㆍ성장에 부담”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9월 발표와 같은 2.7%로 유지했다. 이는 우리 정부 2.9%와 국제통화기금(IMF)의 2.8%보다는 낮고, 최근 전망치를 낮춘 한국은행과 같다. OECD는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앞서 5월 3.5% 증가에서 1.7%포인트 높은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설비투자의 경우 5월 발표인 4.0%에서 -2.2%로 떨어질 것으로, 실업률은 3.8%에서 3.9%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수출이 저조한 투자와 실업률 악화를 상쇄한다고 본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내년 이후다. OECD는 우리 경제가 내년과 내후년 각각 2.8%와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발표와 같은 수준이나, 최근 나온 전망 중 가장 높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6일 올해 2.7% 성장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IMF도 내년 우리나라가 2.6% 성장에 그친다고 봤다. 한국은행의 내년 전망치도 2.7%에 머물렀다. OECD의 전망치가 0.1~0.2%포인트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는 “대북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기적 재정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 3.7%, 내년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월 전망과 비교해 올해 전망치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내년은 0.2%포인트 낮췄다. OECD는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OECD는 미국의 경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점차 완화되면서 성장세도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2.9%→2.7%→2.1%로 성장률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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