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제약제, 제재물품 아냐… 기금 집행 과정에서 유의할 계획”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약 42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통일부는 “14~21일까지 서면으로 교추협을 개최해 5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결된 안건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산림 병해충 방제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정상화 △남북 공동유해발굴 자재ㆍ장비 지원 등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이다. 문산~개성(22.2㎞)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측 문산~도라산(11.8㎞)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사업에는 11억 6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매 등에는 14억 700만원이 투입된다. 통일부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이며,실제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월 임시 복구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전면 복구하기 위해 약 9억 3,900만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된다.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도로 개설용 장비를 지원하는 데도 약 7억 3,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남북이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해당 회담에서 현재 동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남북 직통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회담은 북측이 15일 먼저 제안하면서 성사됐고, 속도가 느린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남북 간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사 방식,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회담을 해봐야 결정되겠지만, 대북제재 저촉 등 문제가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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