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 학교 38곳이 친ㆍ인척 근무
전남 사립학교 10곳 중 4곳 이상에서 법인 이사 등 친인척이 근무하면서 전남교육청 지원예산은 갈수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설립자 2세대로 넘어오면서 법인의 사유재산화, 족벌체제 등 학교 문제점은 늘어나지만 처벌기준은 미흡해,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우승희(영암1)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사립학교에 지원 편성될 예산은 3,719억원(인건비2,59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3억원이 증가했다. 또‘전남 사립학교 현황과 시사점’정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9월 1일 기준, 초등 3개, 중등 34개, 고등 44개, 특수 5개 등 전남 86개 사립학교 중 38곳(44.1%)에서 법인 이사장, 이사 등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 4명ㆍ교감 5명ㆍ교사 23명 등 교원 32명, 행정직원 1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이사장의 자녀, 6촌 형제, 배우자의 이종조카, 이사의 처 등 다양한 친인척 관계를 형성했으며 많게는 한 학교에 5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었다.
우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은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인사권이 보장됐지만, 설립자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남 사립학교에서 시험문제 유출, ‘스쿨 미투’, 행정실장의 교감 폭행 등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기준 사립학교 교사 2,724명 가운데 정규 교사는 2,140명, 기간제 교사는 584명(21.6%)으로 5명 중 1명 이상은 기간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 중ㆍ고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각각 12.5%, 10.8%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사립(12.5%)이 공립(2.7%)보다 훨씬 높다. 올해 채용된 44명 교사 가운데 9명(20.5%)만 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했을 뿐 나머지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채용해 위탁보다는 자체 충원을 선호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에는 소극적이다. 지난해 사립 중고교 법정 부담금 기준액은 145억9,000만원이었지만 납부액은 24억6,000만원(16.9%)에 그쳤다.
학부모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재정 대부분은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교육청 지원액은 2016년 298억여원, 지난해 359억여원, 올해 482억여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인사채용 등 사학비리 발생과 법정부담금 미납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사립학교 재정력 등 평가기준을 설정해 공영형 전환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리발생 사립법인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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