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모두 참여
학생 8만4700여명 혜택
사립초ㆍ국립초ㆍ국제중도 확대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당초 참여 의사를 밝힌 9개 자치구만 고3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취지에 공감한 나머지 16개구도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2021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 시내 320개 고교 3학년 학생 8만4,700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0년에는 2ㆍ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서울 시내 무상급식은 공립초등학교와 공립ㆍ사립중학교(국제중 제외)에서만 시행 중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무상급식을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올해보다 942억원이 증가한 5,862억원이다. 서울시가 1,705억원, 교육청이 2,841억원, 각 자치구가 1,136억원을 댄다. 시는 2021년까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총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 첫 단계인 고3 무상급식 시범 사업에는 당초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고3 무상급식에는 많게는 2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 부담 때문에 당장 내년에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빠진 고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자치구 의회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명분으로 구청을 설득하면서 결국 내년에 모두 동참하게 됐다.
현재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국립ㆍ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를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난다.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자치구는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나는 등 내년부터 국립초 1곳ㆍ사립초 35곳ㆍ국제중 1곳 등 총 37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국립초 1곳ㆍ·사립초 4곳·국제중 1곳 등 총 6곳이다.
기준 급식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립·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ㆍ고등학교 5,406원이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 인상됐다. 주요한 인상 요인은 2016~2017년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인상이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편성된다. 서울시의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취지에 따라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배성재기자 pass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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