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의 주요 상징으로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된 남북한 GP(감시초소)가 폭약으로 해체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는 남북 연구자들이 한 배를 타고서 수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다. 남북한이 지난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전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들에 대해 남북한 긴장 완화의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 국내 일부에서는 “북한군 부대가 (한강 하구를) 기습적으로 도하할 경우 김포반도를 거쳐 남방에서 서울을 일거에 포위할 수 있다”고 싸늘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장차 한강 수로에 민간 선박을 자유롭게 다니게 하면서 주변 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안겨주려는 목적이 안보적 위해 사항인가.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자세히 따져보면 과장이 드러난다. 먼저, 김포 지역의 한강 하구 도하작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 6ㆍ25 전쟁 당시에도 중국 국공 내전에 참가한 경력의 북한군 정예 6사단은 개전 초기 이 지역의 도하에서 3일 이상 지체했다. 하루 2차례씩 진행되는 간조와 만조, 초속 1.0~1.5m의 빠른 유속, 간조 때 넓게 드러나는 갯벌 등 자연 장애물이 있다. 이들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대규모의 도하 장비가 필요하고, 아군의 감시망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습을 우려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기습의 달성 여부이다. 기습이란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와 시각에 갑자기 이뤄지는 공격이다. 상대방이 예상을 하고 방비력을 배치했다면 일반적인 공격이다. 6ㆍ25 당시 국군은 김포 지역 도하를 예상하지 못해 전혀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국군은 군 교육기관 남산학교(정보학교)의 기간요원, 대북 심리전 요원, 군 교육생 등을 모아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를 허겁지겁 편성해 저지하도록 했다. 그 당시에는 기습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 김포에는 정예 해병대 등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셋째는 한강하구가 민간에 개방되면 군 경계태세가 허물어진다는 가정은 가능성이 낮다. 남북 대치의 요충지에 군사력을 임의대로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 일대 남북협력 사업이 전개되면, 김포반도 강 건너 맞은편 북한 관산반도에 배치된 북한군 주요 부대가 과거의 예로 볼 때 조정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 터에 있던 북한군 전차, 자주포, 방사포 부대는 송악산 이북으로 15㎞ 이상 북상했다. 금강산 관광으로 장전항에 있던 북한군 잠수함 부대도 북쪽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
또 남북 군사합의서의 제1조 1항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상대방을 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한다”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 합의된 남북 기본합의서 12조와 부속합의서 3조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앞으로 협상에서 북한의 양보도 있을 것인데, 남한의 양보만을 탓한다면 협상을 아예 거부하자는 엉뚱한 논리로 빠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밥 우드워드 미 워싱턴포스트 부국장은 그의 신간 ‘공포’에서 지난해 있었던 살벌한 한반도 전쟁 위기를 폭로하고 있다. 미 공군 스텔스 폭격기는 지난해 10월 ‘모든 폭탄의 어머니(MOAB)’로 불린 16톤 규모의 초대형 관통폭탄을 장착하고서 북한과 흡사한 지형에서 정밀 공습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한반도 상황의 극적 반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최근 “우리 가는 길에 매우 만족한다”며 한반도 협상에 적극적이다.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검토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검토에서 안보의 무게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대에 따라 과장된 안보 논의는 남남 대결을 불러 일으켜 국내 안보 대오를 어지럽힐 수 있다.
김성걸 정치학 박사ㆍ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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