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6만명 참여” 이 총리 “법 테두리 밖 단속”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이다. 당초 참여율이 미진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을 받으면서 참여 인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총파업이 불법ㆍ과격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꽁꽁 얼어붙은 노ㆍ정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1주일간 이어 온 지도부 농성을 풀고,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적폐청산ㆍ노조할권리ㆍ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 △비정규직의 적절한 정규직 전환 등을 내세웠다. 김명환 위원장은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에 노동법 개정ㆍ개혁이 상당히 지체됐다”며 “이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총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약 80만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6만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놓은 상태다. 금속노조 조합원 중 11만명 가량이 이날 오후까지 파업 참여를 확정한 상태고 건설연맹(2만여명)과 공공운수노조(1만여명) 등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의 주축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ㆍ기아차지부의 경우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으로 쟁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지난달부터 정규직 전환 문제로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분회를 포함해 총파업 전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분회가 참여한다. 국민연금지부 역시 일일 파업에 동참한다.
노동전문가들은 이번 총파업이 생산량 감소나 서비스 중단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향후 사회적 대화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파업 규모가 목표치를 달성하면 민주노총 안에서도 일명 ‘투쟁파’의 입지가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또 파업 직전 일부 지방고용노동청사에서 벌어진 노조의 불법 점거 관련 고용부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업 참가자가 늘어나면 강경파에 힘이 실리며 투쟁 동력을 얻어 결국 내년 1월 예정된 정기대의원회의에서도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보다 투쟁 중심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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