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와 관련, “(생활적폐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라며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대책 실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부패 정책의 목표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언도 인용했다.
반부패 정책 원칙으로는 △부패 사전 예방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며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의 유치원 및 채용 비리 등 생활적폐 9대 과제 사례 및 대책 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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