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임명에 대해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휘터커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신으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문제가 없다며 꿈쩍도 않고 있어 양측의 정치 공방은 법정에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등 의원 3명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건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때 상원 인준을 거치도록 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또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임)이 공석이 된 경우 부장관이 승계하도록 규정한 연방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위법적 처사라는 것이다.
반면 백악관과 법무부는 장관 대행을 임명하는데 의회 인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 결원개혁법’에 따라 휘터커는 법무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춰 자격이 된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또 휘터커 장관 대행은 임시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연방상원의 인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치른 다음 날인 지난 7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전격 교체하고 장관 비서실장이던 휘터커를 대행으로 임명했다. 휘터커는 트럼프를 사수하고 적을 몰아붙이는 저격수로 통한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을 거칠게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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