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세습 국조 등 수용 안되자 초강경 카드… 20일 3당 의총이 분수령
자유한국당이 19일 정부ㆍ여당의 ‘야당 패싱’ 명분을 들어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밝히면서 예산국회가 파행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수용 등 거듭된 야당 요구를 여당이 받질 않자 초강경 대여 투쟁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0일 각각 개최할 급랭정국 관련 의원총회가 대치국면의 장기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하라”며 “국회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원장ㆍ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이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국면”이라며 국회 파행을 정부ㆍ여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 고의적 계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야당이 반대한 내각 2기 인사를 잇따라 임명 강행해 “있으나마나 한 인사청문회로 전락시키고 대국민 사과도 없다”는 이유였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거부도 강력 비난하며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당장 이날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는 한국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첫 회의부터 불발됐다. 양승동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등 다수의 상임위 가동이 멈춰 섰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3당인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수용 등을 두고 조찬 모임과 국회 회동 등에서 거듭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이견만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민주당이 계속 예산안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보이콧을 예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최소한의 야당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는 여당 태도가 변할 때까지 국회 정상화가 어려운 사정”이라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자는데 야당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어 여전히 평행선”이라고 맞받았다. 두 야당이 지난 12일 여야정협의체 실무모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13일 국정조사 수용과 예산심사 연계 방침을 시사한 뒤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시한(12월 2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470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도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1주일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세부 증ㆍ감액을 따질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의 위원 구성 합의가 이날 또 불발됐다. 당초 일정상 15일부터 소위심사가 예정됐지만 닷새째 가동이 안 됐다. 처리 시한에 쫓겨 ‘날림 심사’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섭단체 3당의 예결위 간사 의원과 예결위원장은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양보 없는 주장만 반복되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16명 구성에 비교섭단체 1명 포함을, 한국당은 18대 국회부터 해오던 15명 구성 유지를,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 2명을 고수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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