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ㆍ㈜대양산단 청산 나서
전남 목포시가 목포대양산단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대출금 변제를 위해 지방채 1,300억원 발행에 나섰지만 목포시의회가“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라며 사실상‘불가방침’을 정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더 나아가 (주)대양산단 청산과 함께 대양산단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주목된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1,3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비율 24%로 전국 부채율 1위 도시가 되기 때문에 신중이 요구됐다고 19일 밝혔다. 김휴환 시의회 의장은 “부채율이 많으면 전국체전과 각종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채 발행보다는 상환기일 연장, 이자율 낮추기 등 금융권과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그동안 ㈜대양산단이 비밀리로 운영되면서 의회에서 각종 문서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시민의 알권리에도 충족하지 못했다”며“이번주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가진 시의회 의원들은“이자감소액 20억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덮을 만큼의 실익이 있지 않고, 오히려 목포 대외신용도 하락, 도시계획 등 주요사업 추진 차질 가능성 등이 더 높다”며“지방채 발행 전에 대양산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의회 A의원은 “그 동안 ㈜대양산단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았다”며“지방채 발행을 앞두고 ㈜대양산단을 청산하던지, 그동안 무슨일을 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5일 목포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면서“목포재정 상황을 그대로 알리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에서 발생한 대출금 상환기일이 내년 4월로 다가오고, 현재 분양률은 49%에 머물러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며 1,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최근 지역 23개동 자치위원회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대안”이라며“이율이 낮은 빚을 내서 높은 이자를 갚은 것으로, 현재 이자부담이 50억원이 넘는데 연간 20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시장이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주기식으로‘지방채 발행’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산단조성과 채무상환과정,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비밀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반성과 대책마련을 구상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목포대양산단 조성사업은 금융권 대출금 2,900억원 중 잔액 1.890억원의 변제 기일이 내년 4월2일로 다가오면서 지방채 1,300억원을 발행한다. 시는 전남도지역개발기금 500억원과 시금고인 기업은행에서 800억원으로,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을 받았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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