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맞아 간담회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일 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단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는 다소 거리를 두려고 했다.
홍종학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려고 중기부를 만든 것이고, 중기부가 펼치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 마중물을 내려보내겠다는 것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 않냐”며 “소득주도 성장을 발판으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이루겠다는 것 말고 우리 경제를 선순환시킬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작은 부분 뿐”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은 서민경제 양극화, 저성장 고착화 등의 보다 더 큰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현재 경제 현상을 두고 중기부와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간의 시각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업계가 애로 사항으로 가장 많이 얘기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임차료 문제도 국회 도움을 받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며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극화 추세가 거세다 보니 정책 추진 과정에 부작용이 생겨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요구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연장에 대해서 홍 장관은 “기업들의 입장을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성 논란에 휩싸인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법제화는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과 관련이 없다”며 “이를 정부가 강제한다고 보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적 시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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